개정 특금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전원 재심사, 합병가액은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2026년 8월 26일(수) · 금융규제랩 주간 다이제스트 창간호 · 편집팀

이번 주 실무에 가장 큰 변화: 8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도 강화된 요건으로 다시 심사를 받고,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바뀝니다. 같은 날 국회는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보험사기 가담자의 모집시장 진입을 막는 보험업법, 보이스피싱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점이 제각각이니 아래 타임라인부터 확인하십시오. 각 항목은 기관, 문서 유형, 시행일, 적용 대상, 실무 요구사항, 원문 링크의 고정 서식으로 정리했고, 편집팀이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한 숫자는 본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창간호인 만큼 형식에 대한 의견도 회신으로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반영하겠습니다.

📌 이번 주 규제 변화

1.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 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
• 문서 유형 법률(2026년 2월 공포) + 시행령 개정안(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등 나머지 시행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 적용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전원(신규·기존), 임원, 대주주(최대주주와 10% 이상 보유자)
• 실무 요구사항 부채비율 200% 이하(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기존 사업자는 감독규정 부칙으로 1년 유예) ·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 4인 이상 ·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 설치 · 대주주까지 심사 확대(마약류관리법·공정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이력 포함) ·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은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 기존 신고 사업자의 재신고 기한은 개정법 부칙이 정합니다. 언론은 시행일부터 3개월로 전하고 있으나 편집팀이 법령정보센터 원문 부칙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기한은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금융위 8.11) ·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금융위 8.13) · 대주주 심사제 도입 법률 개정(금융위 1.29)

2. 자본시장법 — 합병가액,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 기관 금융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전)
• 문서 유형 법률 개정안 — 8월 20일 본회의 통과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조속 정비 예정
• 적용 대상 상장법인의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실무 요구사항 합병가액을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산정 · 이사회가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 · 외부 제3자 평가를 받아 결과 공시 · 계열회사 간 합병은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 추가 공시. 상장사 IR·법무팀은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일정에 공정가액 평가 기간을 넣어야 합니다.
• 근거 금융위 보도자료 8.20

3. 보험업법 — 보험사기 가담자의 모집시장 진입 차단

• 기관 금융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전)
• 문서 유형 법률 개정안 — 8월 20일 본회의 통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 대상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
• 실무 요구사항 결격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상 보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보험업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 추가(현행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주) · 벌금 이상 형을 받은 GA 임원의 선임 제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 법원 판결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등록취소 시 청문 생략 가능 ·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GA 준법감시 담당자는 임원·설계사 결격 점검표에 위 법률을 추가하고 인사 규정을 손봐야 합니다.
• 근거 금융위 보도자료 8.20

4. 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 공모펀드 공시서식 개정

• 기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소비자피해예방국)
• 문서 유형 공시서식 개정(표준안 도입)
• 시행일 2026년 9월 30일
• 적용 대상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거나 리스크가 높거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유형 10개를 신규 출시하는 자산운용사
• 실무 요구사항 핵심 투자위험 4개(원본손실 위험 1개 + 특수위험 3개)를 명료하게 안내 · 자사 동종상품에서 과거 손실률 20% 초과 사례가 있으면 해당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과 규모를 기재.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의 후속 조치이며, 판매사 상품위원회도 신규 펀드 심사 시 표준안 반영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근거 금감원 보도자료 8.25

5.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 개인사업자 확대와 My AI 에이전트 (예고)

•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 문서 유형 정책 발표(8월 25일 보도자료) —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 예정
• 시행일 미정. 의견수렴 후 입법 추진, 법 개정 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 검토
• 적용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자(2026년 7월 말 57개), 정보제공기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실무 요구사항(예고) 전송요구권 주체를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 허용('서비스 제공 전반' 같은 포괄동의는 금지) · 겸영업무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 계열사·제휴사 간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 · AI 에이전트 설명·기록 의무 신설. 근거 수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혁신금융서비스로 약 16만 2천 명이 약 1,003억 원의 금리 경감 효과(금융위 발표 기준).
• 근거 금융위 보도자료 8.25 · 보도자료 원문 PDF

이 밖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8월 20일 통과)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가담자가 수사·재판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9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되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에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8.20

🧠 브레인 항목

위 5건은 금융규제랩 지식베이스에 규제 1건당 1페이지(소관기관·문서유형·공포일·시행일·적용대상·핵심 요구사항·원문 링크)로 순차 등록됩니다. 태그는 업권(은행·증권·보험·핀테크·가상자산)과 주제(AML/FIU·소비자보호·자본·데이터·마이데이터)입니다. 지난 호와 아카이브도 같은 주소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질문

Q. 2021년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당장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A. 금융위 보도자료와 개정 신고매뉴얼 기준으로 점검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신고 대상 여부와 기한은 개정 법률 부칙에서 나옵니다. 부칙 원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부채비율입니다.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해 다시 계산하되, 기존 사업자는 감독규정 부칙으로 1년 유예가 있습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 4인 이상과 준법감시인 전문성, 넷째,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의 국내 설치 여부입니다. 다섯째, 최대주주와 10% 이상 보유자 목록을 갖추고 대주주 심사 대상 법률 위반 이력을 사전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이 사전신고(30일 전)로 바뀌었으니 내부 승인 프로세스의 순서를 지금 바꿔야 합니다. 이 답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매뉴얼을 설명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설명합니다.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본 다이제스트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1차 출처의 공개 문서를 요약한 것으로, 시행일·요건 등 숫자는 원문 2곳 이상을 대조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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